■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지금 법무부의 대책 난민과 관련된 대책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게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지금 예멘 난민에 대해서 보통 워낙 심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8개월 정도. 워낙 많은 숫자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는 한 2~3개월로 줄이겠다.
그래서 빨리 해서, 빨리 가려서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될 사람들은 다시 추방하는 절차를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난민법을 아예 개정을 하겠다.
만약에 난민 지위를 못 얻더라도 행정소송을 낸다든가 하면 굉장히 좀 2~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 절차도 아예 간소화하기 위해서 난민심판원을 설치를 해서 그 절차도, 좀 이의제기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난민심사 결정이 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속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역을 집중 배치한다든지 해서 난민심사를 빨리 서두르는 방법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멘이 이슬람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로 왔는데 말레이시아가 사실 난민들 잘 안 받아줍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있던 난민들이 우리나라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계속 불거졌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난민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난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4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2명은 통역이에요.
그러면 실제 난민심사를 하는 분은 2명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2명이 500명가량 되는 사람들, 오백사십몇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분들을 심사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난민이 우리한테 신청을 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한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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